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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복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지난 22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교통법학회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토교통 혁신체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환경보존과 교통안전과의 관계 정립 방안'을 주제로 문의원과 임호선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군·행정안전위원회)그리고 한국교통법학회,도로미세먼지연구단,한국법제연구원, (사)치안정책제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석종현 명예교수(단국대,한국토지공법학회장)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제1주제는 이일세 명예교수(강원대,한국행정법학회장)를 좌장으로 하여 김혁중 석좌교수(국립 한경대·도로미세먼지연구단장)가‘인도포장(보도포장)의 조기 실증화를 위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한상진 교수(서울대),김기용 처장(한국교통안전공단)이 토론했고 제2주제는 견승엽 박사(국민권익위원회)가‘그린월 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조성규 교수(전북대),이호원 시험장장(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토론했.
제3주제는 이상원 명예교수(용인대,前한국공안행정학회장)를 좌장으로 하여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이‘무인비행장치 비행 규제 완화 입법정책적 제언’을 발표하고,장교식 교수(건국대),김학신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이 토론하며,김윤영 교수(청주대),이상윤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최지선 실장(한국도로협회),이동훈 박사(특허청),송수복 교수(충청대)가 종합토론을 실시했다
문정복 의원은“코로나-19펜데믹 상황에서 국민과 자연환경의 상생안은 국가 주요사안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교통안전체계 마련에 힘쓰며,이번 공동학술대회 전반에 학계,기관,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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