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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출판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입니다. 계약은 프리랜서로 했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출퇴근하면서 시간 간섭받고 파견지 팀장의 지시도 받으며 일했습니다.
다른 근로자와 같은 걸로 보고 13개월 근무 후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프리랜서라며 퇴직금은 줄 수 없다고 하네요. 퇴직금 정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답】 프리랜서이지만 일반 직장인들처럼 정시에 출퇴근하고,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할 때 받게 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로 근무한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개인사업자)’로 일을 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프리랜서’라는 명목 아래 사실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속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4대 보험 가입 등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판단기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로 신고를 하면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근로자여부 및 법 위반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출처 : 고용노동부 블로그 ‘일터에서 만나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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