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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상 시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한 ‘시흥-인천지역 한전 전력구 공사 대응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19일 배곧 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지역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을 통한 합의점 도출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은 홍원상 의원이 좌장으로 박경아 위원장(배곧 2동 주민자치위원회), 최태근 박사(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시흥시 정책기획과 고미경 과장, 환경정책과 유상선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시흥시의회가 주최하고 시흥신문·시흥뉴스라인·주간시흥·시흥저널·시흥시민신문 등 5개 회원사로 구성된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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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원상 시의원
지난해 배곧의 지중화 송전선로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농성을 하고 한전 본사를 방문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칠 때 사실은 저희들이 함께하지 못했다.
이 무지막지한 한전의 밀어붙이기 식의 지중화 사업은 주민들의 힘으로 막아내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 큰 죄를 짓는다는 심정으로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배곧대교 문제도 지금 이 지역의 현안이지만 배곧 대교보다는 한전 선로가 더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흥시민으로서 이 문제는 반드시 중단돼야 하고 또 중단됨과 동시에 한전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지정토론】
▶ 고미경 시흥시 정책기획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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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인천 지역 전력구 공사 관련해서 그동안 대응 현황 등을 설명드리겠다.
한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에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확정 공고되었다. 해당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주민 설명회 및 지자체 의견 수렴 절차가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부서별로 한전이 노선 설계를 위한 도로, 공원, 지하수 등 지반 굴착용 사용 허가 협의가 일부 진행되었다. 이에 시에서는 작년 10월부터 13개 부서가 포함된 전력구 대응 TF를 구성∙운영 중으로 한전과의 협의를 위한 소통 창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한전과 두 차례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신시흥~신송도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과 함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안 노선 검토를 요청했다. 현재 한전은 시를 상대로 지반조사용 도로 및 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 등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리고 시는 한전과 면담을 통해 배곧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 대안 노선 검토를 다시 한번 요구했다.
또한, 시흥시는 당진 부곡 공단 전력구 공사 중 지하수 과다 유출로 인한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한 부분과 아직 당진 피해 업체의 원상 복구 및 보상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같은 서해안 매립지 배곧에 대해 지반 안전 문제를 강조하여 사업 주체인 한전이 근본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재차 요청했다. 시는 사업계획에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 유상선 시흥시 환경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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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에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전력구라는 자체가 국가사업이다 보니 지자체와 국가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저희가 한전과 대응을 할 때 어떤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인체 보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 테슬라라는 단위를 쓴다. 83.3 이상이 넘으면 인체에 해가 된다는 기준이고 보통 가정에서 쓰는 전기 헤어드라이어 같은 것이 한 70 정도 전기면도기가 50 정도가 나온다. 근데 한전과 같이 가거나 저희가 따로 측정을 해보면 보통 땅 밑에 2.2m에서 2.5m에 선로가 나와 있는데 이쪽 측정은 0.1, 0.05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한전의 논리는 기술적으로만 보고 수치상으로만 보면 인체의 해가 없다는 말을 하면 실제로는 반박을 할 수가 없다. 저희가 협조를 강하게 요구하는 부분은 도로나 공원을 점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지금 시에서는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시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다.
▶ 최태근 한국공학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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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민과의 의사소통이 안 됐고 두 번째는 일방적이다.
주민의 욕구나 요구는 점차적으로 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의 효율화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행정적인 접근을 하면 주민들의 삶이 그대로 멈춰 있고 떨어지게 된다. 이 전력구 공사 계획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누구는 알고 있었나? 혹시 알고 감추고 있었나? 그러면 공무원들은 그런 정보를 모르고 뭐 했느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게 주민의 의견이다. 주민이 문제와 과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주민 협의 없이 상황이 종료될 뻔한 것을 이렇게 문제를 도출시킨 거다. 앞으로 스마트 그린 시티를 추구해야 할 시흥시인데 이 전력구가 그에 부합하느냐를 판단해봐야 한다. 도시 관리라는 건 도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고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공정성 있게 바람직한 공공 서비스 제공이 되야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아웃풋을 내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공공 갈등의 문제 발생 배경은 해당 이해 관계자와 사전 협의 과정이 없던 게 원인이다.
이해 관계자가 누구냐면 시흥시민이다. 지금 배곧 주민들은 아파트 전체, 유관단체, 청소년 지도협의회, 새마을운동회 등 힘을 합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 참여를 하고 있다. 시장님도 226개 기초단체, 17개 광역단체하고 다 모여서 해보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줬는데 한전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측면이다.
초고압선으로 당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공사 진행하면서 마을 주민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거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 또 부천시도 주민 설명회도 하지 않고 착공부터 시작하다가 주민이 목격한 경우도 있다.
공공 갈등의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 세계가 환경 문제와 안전 정책,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 정책은 바람직한 도시 발전을 위한 국가 대응 전략이면서 궁극적인 목표다.
▶ 박경아 배곧 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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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이 한전 관련해서 성명서를 한번 발표를 했다.
시흥시청 앞에서 했었고 뿐만 아니라 남대문 경찰서에 집회 신고하고 직접 주민들과 함께 가서 규탄 대회를 했다. 최종적으로 한전 측에 얘기한 거는 배곧을 경유하는 삽 한 삽도 하면 안 된다가 저희 의견이다. 34만 7천 볼트 즉, 초고압을 설치하는 이유가 송도 주민들의 송도에 쓰이는 전기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송도에도 도시 계획할 때 송전선 들어가는 계획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영흥도 쪽에서 끌어다가 하면 간단하다.
그래서 저희는 배곧을 지나가는 건 결사반대 했다. 예를 들면 배곧을 지나가는 송전선은 한 1천억이 든다면 영흥도 쪽에서 오는 건 3~4천억이 든다고 한다. 배곧신도시 인구가 7만이 넘는데 그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지 여기를 지나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 시민들의 입장은 결사반대다. 그냥 아예 지나가지 못한다. 한 삽도 안 된다 그런 취지다. 하려면 국책사업이 계획돼 있으니까 송도하고 영흥도 연결해서 해라.
【시민 의견】
▶ 배곧 1동 주민자치위원장
현재 한전 지하 매립 반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시흥·인천 지역 한전 전력공사 대응 방안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있다.
그러면 주최하는 시흥시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주민들은 이미 작년부터 투쟁하고 있고 굉장히 추운 날에도 아이들 데리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우리 배곧 땅, 정왕권에 한 삽이라도 못 하게 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런데 시흥시의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그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답 변】
▶ 홍원상 시의원
제가 지역구에 저 혼자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지역구에 3명의 의원이 있고 의회 13명의 의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의문을 채택해서 한전에 제출했다. 전체 의원들의 뜻은 마음은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전에서 한 삽이라도 뜬다고 하면 주민들과 함께 투쟁하겠다. 다른 의원들도 제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곧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원들과 같이 대응에 대한 논의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추가 발언】
▶ 박경아 배곧 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배곧 대교는 50평 정도가 저어새 서식지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다리를 그대로 놓는 거에 대해서 거절을 했다. 산란에 지장을 줘서 배곧 대교를 놓을 수 없다는 거였다. 한전 초고압선 매립 선이 이대로 바다 건너가면 서식지 바로 밑으로 연결이 돼 있다. 50평 때문에 배곧 대교는 아웃됐는데 초고압선은 사람 7만 2천 명이 사는 도시를 관통한다. 여러 가지 전문 서적 찾아봤다. 전자파가 누구에게나 해롭지만, 사례를 찾아보니까 특히 아이들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다. 국책사업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에 대한 자각해야 한다. 우린 명분이 있다. 같이 단합할 수 있는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나가는 말】
▶ 홍원상 시의원
배곧 주민이 7만 2천 명이다. 이 도시를 개발한 것은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시에서 기반 조성을 하고 시에서 분양한 신도시다.
전력구 매립이 2015년도에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면 배곧 기반 공사가 거의 끝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한 계획을 함께 수립해야 하는 것이 맞다. 기반시설 다 끝나고 아파트 입주도 나가고 주민들 7만 2천 명이 사는 곳에
고압선을 매설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지금 좀 침체해 있는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불을 질러주는 그러한 역할 그러한 심정으로 오늘 이렇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우리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송도로 직접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그리고 정왕동 주민들과 연계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정왕동 철탑도 함께 철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저의 자녀들과 손주도 배곧에 살고 있다. 저는 정왕동에서 시흥시에서 뼈를 묻을 사람이다.
시의원을 하면서 우리 아들이나 손주들에게 뭔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만들어놓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의정 활동을 하겠다.
주민들과 함께 한전이 손들고, 국책사업이지만 주민들이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날을 기대한다.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시흥시지역신문협의회 공동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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