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일)가 코 앞이다. 여야 정당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에 대한 사전 검증이 한창이고 이르면 이달 안으로 시장, 도의원, 시의원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에 공천을 신청한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 가운데 시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과연 이들이 무엇을 위해 지방선거에 나섰는지 의구심이 드는 인물도 적지 않다.
현재 시흥시의원 14명 정원 가운데 1명이 중도 사퇴하면서 13명의 의원이 약 70여일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13명의 현역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인 안선희 시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안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시흥시의회 민주당 소속 9명 중에서 4명의 시의원이 임기 중 음주운전과 부동산투기, 사문서위조 등의 범죄자가 되었다. 당인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이제 더이상 내로남불의 기득권을 쥐고 흔든다는 당인으로 살아서는 안 되기에 원칙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정진하고자 한다.”라고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12명의 시의원 중 2명은 공천신청 자체가 불가하거나 사전 심사에서 탈락했고 또 다른 2명(김태경, 노용수)은 불출마, 그리고 8명(박춘호·김창수·송미희·오인열-이상 민주당, 홍원상·안돈의·성훈창·임금재-이상 국민의힘)의 현역 시의원이 재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들 8명의 시의원들 가운데 재입성에 성공할 가능성은 최소 50%~최대 75% 정도로 예측된다. 물론 재입성 여부는 지난 4년의 의정활동 평가보다는 「가」 번이냐 「나」 번이냐 번호가 좌우할 테지만 말이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의 아성이나 빈자리에 도전장을 내민 신진 정치인들의 시의회 입성 여부도 그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지방자치제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보다 당 기여도나 지역위원장의 마음에 들어 번호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정지어질 것이다.
지역구이든 비례대표이든 시흥시의원에 도전하려는 신진 정치인들의 면면을 보면 “도대체 왜 이들은 시의원을 하려고 할까?” 하는 의문부터 드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
통상적으로 시도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경기도의원)은 3~4급의 대우를 받는다. 광역의회 의장은 차관급, 부의장은 1급, 상임위원장은 2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의장은 2~3급, 부의장은 3~4급, 상임위원장 및 의원은 4~5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해 지방의회 의원에게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와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본회의 의결이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는 여비를 지원한다.
시흥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시의원들에게 지급되는 2022년도 의정비는 법으로 정해진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원 110만원)에 월정수당(급여) 3,412만6,320원을 합한 4,732만6,320원으로 월 394만3,860원이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청렴의 의무, 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실상부 시흥시는 50만 대도시이다. 그리고 50만 대도시 시흥시민을 대변하는 시흥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도 예전과 달라졌다.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가치관, 어떤 신념도 없이 그저 감투욕심이나 명예, 또는 생계형으로 시의원에 도전하려는 입후보예정자들은 그 뜻을 접기를 감히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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