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2지구 개발사업」, 향후 ‘교통지옥’ 불보듯 뻔해

현재 은행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행2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시 정부와 사업자 간의 충분한 교통개선대책이나 제대로 된 교통영향평가 등이 수립·검토되지 않아 향후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 정부가 적극 행정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교통개선대책을 시급히 재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헌영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은행2지구 개발사업」의 미흡한 교통대책을 지적하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했다.

시흥시의회 홍헌영 의원(‘가’ 선거구)은 지난 1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시흥시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집중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시 정부는 국책사업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각종 과밀에 대비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보다 신중하고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헌영 의원은 “「은행2지구」는 지난 2016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공업지역인 17만3천여㎡ 일대가 2,800세대 이상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고 지난해에만 두 번 연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다.”고 밝혔다.

「은행2지구 개발사업」 변경및 기부채납 내역.(자료=홍헌영 시의원)

홍헌영 의원은“ 첫 번째는 작년 3월 기존 분리된 공동주택구역과 특별계획1구역 일부를 ‘B구역’으로 통합하고 기존의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했으며, 두 번째는 작년 12월 또 다른 사업자의 제안으로 기존의 분리된 특별계획2구역을 ‘C구역’으로 통합하고 공원을 추가하는 등의 변경안을 고시하면서 「은행2지구」 내의 계획세대수는 총 1,414세대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현재 ‘B구역’은 1,297세대 지상 47층 아파트 6개동, 지하주차장 1,980면이 조성될 예정이고 ‘C구역’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계획세대수 2,200세대 근린공원에 약 300면의 지하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라며 “「은행2지구」 전체가 개발될 시 총 4,238세대 이상이 입주하고 2030년 기준으로 최소 5,800대 이상의 차가 주변 비좁은 도로를 통해 아파트 단지를 드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헌영 의원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교통체증이 심한 상황에서 「은행2지구」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아파트 입주 인구를 더하면 「은행2지구」 주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한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그러나 불보듯 뻔한 교통지옥 상황에 대해 시 정부는 ‘사업지구 외부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헌영 의원은 “시흥시는 지난 2020년 10월 「은행2지구」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서 사업지 외부에 대해 ‘계수로 확장 및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라는 기존 2012년의 다소 떨어진 은계지구 교통개선대책만을 반영할 뿐이었고 「은행2지구」와 바로 이어지는 병목구간 해결을 위해 해당 개발사업자에게 지워진 부담은 전혀 없었다.”고 질타했다.

또한 홍 의원은 “2021년 8월에 또 한 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할 당시에도 시 정부는 해당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지침상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변경신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을 교평심의위원회 일부의 검토로 더욱 간소한 절차인 ‘변경신고’로 처리했다.”며 “시 정부는 장기적인 시흥의 교통환경과 시민편익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했지만 시는 소극 행정으로 일관, 과연 누구의 편의를 우선 고려했는지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2021년 8월 제출된 「은행2지구 개발사업」 교통대책 관련 변경신고 보고서.(자료=홍헌영 시의원)

홍 의원은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신고 보고서」를 보더라도, 신일초교입구 사거리에 있는 교차로와 인근 은행로 구간의 서비스수준 등급은 더 낮아지고, 2차선으로 방치되는 은행사거리까지의 병목구간은 이미 최하위 등급으로 평균 통행속도가 더 낮아지고 있음에도 보고서에서 개발 후에도 ‘서비스수준 등급이 동일하다’고 명시하거나 시 정부는 ‘단순히 등급의 평균치로 은행로 소통성이 개선된다’며 소수 위원의 견해에 맡겨 변경신고 처리만 하면 된다고 검토한 것이 정말 합당한 판단이었느냐”고 되물었다.

「은행2지구 개발사업」 주변 '시흥대로'.

앞으로 개발되는 은행2지구 아파트 출입구와 이어지는 주 통행로가 될 소래중·고 사이 도로인 ‘은행로’.

홍헌영 의원은 타 지역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교통개선대책이나 교통개선분담금을 사례를 들며 “시흥시도 적극 행정으로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0조에 따라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내용과 시행기간,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시 정부는 지난해 8월에 변경신고 처리한 교통영향평가를 직권 취소하고, 변경심의를 통해 사업지구 외부를 포함한 교통개선대책을 재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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