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준공후 개발사업 책임 협약추진 반영돼야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시화MTV 개발계획변경(안)을 추진 정왕지역 상인 및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가 주거용지를 확대하는 등의 수공 개발계획변경(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실시했다.
시흥시는 지난 18일 시흥시의회 현안보고 자리에서 ‘시화MTV 개발계획변경(안) 검토의견’을 설명하며 “수공의 시화MTV 개발계획변경(안)이 상업용지 특화를 위한 주거도입으로 당초 목적과 부합되지 않기에 반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시흥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립한 시화MTV 개발사업 기본구상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저렴한 가격의 산업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미래성장 동력원인 첨단산업 유치 ▲유통·상업 업무의 자족기능 ▲휴양관광·레저의 휴머니즘 실현 ▲기존공단(시화·반월)의 환경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공은 기존 B/C분석과 토지분양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상업 및 관광시설 용지를 10.8%로 설계했으나 향후 수공의 현금흐름, 부동산 시장 트랜드, 경제적 환경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현재의 상업용지 특화용역을 통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당초 시화MTV 개발사업의 당위성과 목적에 충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업용지 특화결과가 반영된 시화MTV 개발계획 변경(안)은 ▲교통체계 개선 ▲자족기능이 도입된 기업도시 건설 ▲첨단산업용지 차별화 및 상업용지 관광기능 강화 ▲준공 후에도 수공이 개발 사업을 책임질 수 있도록 협약추진 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흥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2001년 8월 최초 개발계획 고시 때 상업용지 규모는 전체 면적의 13%인 1.35㎢이며 이후 2007년 3월 개발계획 변경 고시 때 전체 면적의 21%로 증가했고 이때 최초로 확보된 주거용지(0.14㎢)도 저밀도 주거도입을 원칙으로 반영된 사실로 짐작할 때 상업용지 특화를 위한 주거도입은 당초 목적과 부합하지 않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흥시는 주요 유치업종 및 배치계획과 관련 시흥시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광역교통개선대책, 공원조성계획, 용수 및 전기 공급시설, 통신·에너지계획 등과 관련한 시 의견을 시의회에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귀훈의원은 “8월 25일 시화지속가능발전협의회 도시계획분과 회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시흥시의 의견을 제출하는 만큼 시흥시 지발협 모든 위원들이 모여 집약된 의견을 제출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경성의원도 “이번 개발변경(안)에 대한 시 집행부의 입장 또한 시민들의 요구안을 대변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8월 25일 지발협에 검토의견을 내는 순간 국토해양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대로 끝날 것”라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발협의 모든 회의 자료를 소상히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박길수의원은 “시화MTV사업을 왜 하는지 의문이다. 개발계획(안) 변경이 추진되는 만큼 광역교통체계, 환경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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