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 가입 중소기업을 모집 중이다.
‘2020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기술유출 및 탈취발생 이후 ‘아무조치 하지 않음’ 응답은 42.9%이며, 그 이유로 ‘법률비용의 부담’이라 응답한 기업이 38.9%로 달했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하고 삼성화재, 디비(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수행보험사로 선정했다.
기술보호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5천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선택, 5천만원)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기술보호보험료 기본은 160~200만원, 특약(선택) 200~230만원이며 특히, 벤처기업을 포함, 메인비즈, 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기술보호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기술보호보험 가입 문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02-368-8795, www.ultari.go.kr) 또는 참여보험사(삼성화재 ☎ 02-6733-8901, DB손해보험 ☎ 070-7308-2087, 메리츠화재 ☎ 02-6464-3277)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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