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시흥화폐 「시루」 지역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3.16.~3.31.)을 실시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심각한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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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루」 부정유통 일제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 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부당한 이익 사례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 부정유통을 뿌리 뽑는 것은 물론,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금융거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시흥화폐 시루의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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