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와 전기 등 공과금에 대한 납부 유예 조치를 연장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기금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조치도 9월 말까지 추가로 시행한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 등의 부담과 직결된 고용·산재보험료, 전기·도시가스요금은 4∼6월분에 대해 3개월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기한 일괄연장 조치는 4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기한과의 중첩 등을 고려해 예정대로 3월 말 종료를 추진하되 납세자가 개별적으로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기타 세정지원은 지속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비율 완화,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은 업황, 방역, 시장 상황 등을 종합 점검한 후 이달 중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상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해서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국민 소득 파악 범위를 더욱 넓히고,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일용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 자료 제출 주기를 월 단위로 단축해 작년 말 기준으로 773만명의 월 소득을 파악하고 73만명의 고용보험 신규 가입을 유도한 바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