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2022년 ‘조기취업성공수당’을 신설,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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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은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을 이용해 구직촉진수당 3회차 지정일까지 취·창업에 성공한 참여자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50만 원(1회)을 지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3개월 이내 요건 충족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동시에 충족하는 일자리 취업 ▲창업은 사업자 등록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전용공간 확보 + 사업 영위를 통한 매출 발생 등 충족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은 월 250만 원 이상의 소득(또는 월 매출액 1,250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취업에 성공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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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기 및 방법은 취·창업으로 인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뒤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근로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함께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고용센터)으로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임금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근로계약서 등), ▲창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 ▲특수고용·프리랜서 등은 고용보험을 취득한 경우 신고된 보수월액으로 판단, 그 외에는 월 소득 발생 각종 입증자료(취업지원 종료일 판단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절차는 ‘워크넷 홈페이지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순이다.
한편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후 3개월 이내 취업, 장기근속 시 구직촉진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까지 최대 3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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