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6·1일)가 약 1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지방선거는 제20대 대통령선거(3.9일)에 가려 열기가 쉽사리 달아오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현직 단체장이나 도·시의원들은 재·삼선을 노리고 있고 그들에게 도전하는 ‘정치 신인 아닌 신인’들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시흥지역의 경우 현직인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시장의 재선에 맞서려는 당내 예비후보들이 경선참여를 공식화했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더민주당 강세지역이라 그런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나 대선주자인 인철수 후보의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국민의당」, 진보정당인 「정의당」 등 야권 시장 후보들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시흥지역 경기도의원(4명) 후보군도 시장 후보군과 별반 다를 바 없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의원 정수 확대(14명→16명)가 기대되는 시의원 후보군은 그나마 선거구 조정을 통해 선거구별로 3~2명을 선출할 예정이어서 여·야 후보군이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현재 제8대 시흥시의원 13명(정원 14명 중 1명 사퇴) 중 50% 정도는 자의든 타의든 물갈이가 되겠지만 말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2022.1.13.)으로 지방 정치권에서는 민주주의 실현·주민참여 확대·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다.
시흥시도 지난 2020년 12월 27일 기준 주민등록인구 50만166명을 기록한 뒤 2년 동안 인구 50만을 유지하며 지난 올 1월 1일 50만 대도시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특히, 「지방자치법」 개정·시행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을 외국인주민까지 포함시키면서 시흥시는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 56만7,394명으로 급성장하며 대도시 자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대도시 지위를 획득한 시흥시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의거 행정기구 및 정원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지방공기업, 주택건설, 도시계획, 도시재개발, 환경보전 등 기존에 시·도의 권한이던 사무들을 시흥시의 권한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해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2022.1.13.)으로 지방의회 역시 인사권 독립됨에 따라 의회 의장이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된다.
특히 올해 의회사무국 내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라 조례안 작성, 입안지원 등 의정활동 실무지원을 위한 ‘정책지원관’ 3명을 채용하여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지방의원 정수 1/2 범위 내에서 2023년까지 ‘정책지원관’ 연차적으로 추가 채용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가 대통령선거에 전력을 기울이면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려는 현직이나 신인들 모두가 대선에 빠져 있다. 대선 승리는 곧 지방선거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기에 공천권을 가진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눈 밖에 나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선 기여도에 따라서 지방선거 공천이든 경선 참여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치인이라면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왜 시장이, 시의원이, 도의원이 되려고 하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신념, 가치관 말이다.
모두들 주민을 위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기대하고 있고 유권자의 선택이 민선시장, 도·시의원을 뽑는다고 하지만 시민 유권자가 지방자치에 적합한 정치인을 선택할 권한은 없고 이미 정당에서 추천(공천)한 후보들을 고를 수밖에 없기에 여러 후보들은 괜한 명예나 출세의 수단으로 지방정치에 나서지 말고 정당은 그러한 사람을 공천하지 말 것이며 시민 유권자는 정당이 부적합한 후보를 공천했다면 표로써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 6·1 지방선거까지 남은 기간 동안 각 정당은 자당의 후보 공천에 신중을 기하고 유권자 시민은 우리에게 필요한 적합한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제대로 가려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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