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 때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뺀다.
기재부는 또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5년 만에 조정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올해부터 임신·출산을 위해 지출한 난임 시술 의료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30%로 늘린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밖 지역은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이 추가된다.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없고 3·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을 적용 중이다.
현재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주택조합·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민간건설임대사업자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자·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 대상인데 종부세가 부과되거나 이미 합산 배제 대상인 국가등록문화재·가정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세무조정을 담당하는 ‘세무조정반’ 자격 대상엔 세무법인과 회계법인뿐 아니라 법무법인을 새로 추가했다.
높은 의료비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난임시술 의료비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난임시술 세액공제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 경우 15%에서 20%로 높아진다.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경차연료 개별소비세 환급한도는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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