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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희망퇴직자에 대한 ‘퇴직금·위로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데요?”【노동법 상담소】
  • 시흥신문
  • 승인 2022.01.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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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안녕하세요 저는 코로나19로 회사의 형편이 급격하게 기울면서 연봉이 동결되고 희망퇴직자를 받는다고 해서 자진해서 나왔는데요. 이제 막 퇴사한 지 한 달이 되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퇴직금과 약속했던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받아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약 10년 치의 퇴직금이라서 적은 돈도 아니고, 전 회사에서는 곧 준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어쩐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답】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근로관계를 종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퇴사하고 전 회사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회사가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 또는 ‘고소’를 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을 지시합니다. 이때 회사가 노동청의 지급지시에 따라 금품청산을 한다면 진정 또는 고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정지시 미이행 시에는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때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로 받지 못한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 제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담자가 홀로 노동청 ‘진정’ 또는 ‘고소’, ‘민사소송’을 진행하기엔 매우 벅찰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금액을 지급받기까지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회사가 체불 금품을 지급하지 않고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 블로그 「일하기 좋은 날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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