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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가 생계자금을 융자하는 이 제도는 1,000만 원 범위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 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 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을 연 1.5%의 금리로 생계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재직 상태인 경우에는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 ▲퇴직 상태인 경우는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상태가 해당된다.
융자 및 상환 조건 연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융자 한도는 ▲재직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 등 체불액이다.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2,000만 원 한도이고 ▲퇴직자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으로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이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또는 소속기관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며 만 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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