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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노인복지문제 이대로는 안된다
  • 서부신문
  • 승인 2006.02.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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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생명연장, 축복인가 고통인가?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출산율 저하까지 가세되어 세계에서 유례없는 초고속 고령화사회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02년 현재 부양비율은 생산가능 인구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지만 2019년에는 5명이 1명을 2030년경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을 예견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2010년에는 530만명, 2020년에는 7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된다고 전망할 때 2020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약15%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여자 노인의 증가도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은 남자 37.4%, 여자 62.6%이며, 70세 이상은 남자 33.8%인데 비해 여자는 66.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자노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은 60년대 초 남자 51.1세, 여자 53.7세, 70년 남자 59.8세, 여자 66.7세, 2000년 남자 71.0세, 여자 78.6세 2003년 남자 73.9세, 여자 80.8세 그리고 2020년에는 남자가 77.5세, 여자가 84.1세로 증가되어 선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그리고 남녀간 평균수명은 1960년에는 2.6세, 1980년 6.4세 그리고 2000년에는 7.8세 차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남녀간 평균수명의 불균형이 큰 것도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명시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06년 현재 21,823명으로 6.7%에 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35,000명(10.2%), 2020년에는 47,000명(13.8%)으로 고령화가 되어 보건, 의료, 교육, 여가 등 복지문제가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문제는 빈곤문제, 건강문제, 고독과 소외문제, 역할과 보람의 상실감들의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한국의 노인들에게 국가는 얼마나 ‘노후’를 보장해 주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해 일부 극빈층 노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부 복지예산의 경우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증가율이 82%로 동일기간 정부 일반회계예산 증가율 24% 보다 높다.

여전히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3.0%, 일본은 15%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도 최소한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노인관련 단체와 학계의 오랜 요구가 아직까지도 묵살 당하고 있다.

Ⅱ .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

첫째. 무엇보다 우선 노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노인들의 욕구를 파악해야한다.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선심성의 지원이 아니라 노인들이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절히 무엇을 원하는지를 우선 정확히 파악해야 노인복지의 현실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다.

둘째. 노인정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의 경로당을 단순히 쉬고가는 장소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여가 활용의 장소로 바꾸어야한다. 광명시의 전체 경로당을 함께 총괄관리,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노인들을 위해 평생학습센타에서는 노인교육에 훨씬 투자하여야 한다.

셋째. 노인요양 센타(치매센타)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치매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다. 정부에서, 시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애정을 쏟아야한다.

넷째. 지역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노인 건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노인건강에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다섯째. 가정형편이 어려워 식사를 거르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경로식당을 우선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에 1개씩이라도 운영하자.

여섯째. 재가복지사업을 추진하라. 이동 목욕사업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은 지금 즉시 시작하자. 물론, 가정 도우미 파견도 적극적으로 하자.

일곱째.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라.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건강하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주기 때문에 사회가 노인들에게 주는 큰 보상이다.

여덟째.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과를 새로 신설하고 시의 모든 과장 중에서 노인 복지과장에 최고로 유능한 선임과장을 임명한다.

아홉째. 지역내 노인복지와 관련된 모든 유관 - 학교, 노인단체, 복지관, 시청, 시의회 등 - 들이 총체적으로 모여 노인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Ⅲ. 결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노인들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정도가 약한 편이다. 또한 대부분 소일형의 여가 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이웃이나 친구와의 모임정도에 참여하고 있고, 신문이나 TV를 보는 정도이다. 세계에서 제일 빠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들도 다양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 사회도 언제까지나 효(孝)라는 전통윤리로만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인복지는 사회가 노인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젊은 날의 근로에 대한 노년의 보상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에서부터 사회 전체가 지혜를 짜 고령화 시대에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 정부의 지시, 지침만 기다리고 예산 부족 타령만늘어 놓을게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되고 경쟁력있는 노인복지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저출산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걱정될 정도의 중요한 문제인데 자식을 낳아서 자식기르는데 자기의 경제력을 다 바쳐도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준다면 출산장려정책에도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는 노인복지문제를 더 이상 보호 측면을 강조하고 단기적으로 소극적이고 선심성행정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대처해나가야 된다.제대로 된 민주국가는 노약자와 장애인들 소외받는 소수자들을 잘 대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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