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해 제출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노선을 변경하라’는 “재검토” 심의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라 한강환경유역청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입지 부적절” 의견에 이어 본안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회신함에 따라 「배곧대교」 건설이 난관에 봉착했다. 그러나 시흥시는 15일 즉시 보도자료를 통해 한강환경유역청 심의 결과에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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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유역환경청이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회신했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14일 「배곧대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해 ▲「배곧대교」는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계획 재검토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된 노선과 다름없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도로계획 ▲새로운 서식지 창출로 보기 어려운 대체습지보호지역 추진 등 「배곧대교」 사업은 습지 생태계 직접 훼손과 주요 법정보호종의 서식지 감소, 파편화 및 이동로 교란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돼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지 않는 노선으로의 “전면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내용이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 없이 ‘막연하게 예상·판단된다’는 논리만을 내세우고 있다”라며 “한강환경유역청은 환경보전이라는 공익목적뿐 아니라 사업의 내용과 목적, 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또 다른 공익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이번 협의는 지나친 재량권 행위로 판단된다.”고 공식 논평했다.
시흥시는 또한, “조류 및 습지에 대한 영향 부분에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완 없이 곧바로 노선 변경 재검토 의견을 보낸 것은 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며 “행정심판 청구 등 주민들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청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는 등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부정적 의견을 견지해왔다.
더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한국전력공사가 송도국제신도시 광역전력 공급능력 확보를 위해 진행 중인 ‘시흥-인천 지역 전력구 공사’의 경우, 공사 구간이 송도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함에도 이미 동의해 사안의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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