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희 위원장
경기도의회 보사여성위원회
이번 경기도의회 242회 정례회는 어수선한 속에 끝이 났다. 그중 핵심적인 관건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올린 농어촌, 도서벽지를 포함한 300인 이하 소규모 도시학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제도의 시범도입을 위해 급식경비지원확대 예산 85억원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미 이 예산은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초기 상정예산 171억 원 삭감한 것에 대해 민주당, 민노당은 의원들은 10여일 간의 천막 농성과 삭발을 통해 예산을 살려내라며 마치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려운 아이들의 급식비나 깎는 파렴치한 의원들인 것처럼 언론에 호도했다.
필자도 지역의 몇 분들로부터 전화를 받기도 했고, 지나는 길에 만나서는 “왜 한나라당 의원들이 애들 급식비를 삭감했느냐.”며 답답해 하셨다.
특히 지인들은 “황의원은 복지관장도 했으니 누구보다도 어려운 사람들 사정을 잘 알 것이고 예산을 살리는데 앞장서야 될 것이 아니냐”고 질책도 하셨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지원하자는데 필자는 물론이고 많은 의원들도 무상급식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효과성, 예산운영 연속성, 시범사업 대상학교 선정 객관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정치적 효과는 배제하고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적 입장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성과를 고려하여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다.
신임 김상곤 교육감이 내놓은 무상급식안은 농산어촌, 도서벽지, 300명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을 무조건 지원하자는 안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비율이 10.2%에 불과한 지역에 무상급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면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실업대란과 함께 도시빈민이 급증하고 있는 경기도내의 안산, 부천, 성남 등 대도시 저소득층의 말없는 다수 학생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는 누가 책임지겠는가 하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시흥지역 월곳에 소재한 한 학교는 전교생이 300명이다. 이 학교에 중식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2명, 특수교육대상자 2명, 차상위계층 6명 등 총 10명이다. 그러나 이 학교는 현재 주변지역이 민영아파트 지역으로서 소득수준이 일정규모 이상의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같은 시흥시 신천동에 소재한 S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210명으로 현재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이 217명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이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2009년 6월 현재 시흥시 인구의 10.4%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현황이 지난 2007년말 경기도 평균에 비해 47%가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유는 학생 수가 300명이 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경기도내 각 지역의 현황이 너무도 다양하기에 시범사업의 선정이야 말로 객관적 기준의 개발을 통한 당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계층 간은 물론 학교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다는 점을 경기도교육 예산을 심의하는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예산심의 위원회는 문제를 지적하고 ‘아직 우리의 교육예산이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교육예산’의 이유를 들어서 농어촌, 도시벽지, 300명이하의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는 시기상조이기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예결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의 급식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차상위 120%대상의 학생을 지원해 주었던 것을 130%로 늘리면서 초등학생 4,067명, 중학생 13,565명, 고등학생 28,675명 등 총 46,307명이 더 수혜를 보도록 의결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방관되어왔던 토·일 그리고 방학기간중인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에 더 많은 관심과 대책을 세우도록 촉구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얻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문제로 제기 되어 사안들을 향후 정책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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