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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흥·송도 주민들 모두에게 필요한 「배곧대교」 건설환경단체의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 이젠 그만하자
  • 시흥신문
  • 승인 2021.11.1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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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배곧동에서 인천 송도국제신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을 놓고 인천지역 환경단체인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와 시흥 배곧동 및 인천 송도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배곧대교」 민투사업 시행자는 지난 10월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배곧대교」 민투사업 시행자의 행위에 대해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이 적극 반발하며 인천시 및 한강환경유역청을 압박하고 있다.
이들 환경단체는 2020년 12월 한강환경유역청에서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입지 부적절 의견을 냈음에도 사업시행자는 지난 10월 「배곧대교」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환경부에 접수했다는 것은 ‘밀어붙이기식 사업, 떼쓰기’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환경단체는 송도갯벌이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후 「배곧대교」 건립 계획이 공론화 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줄기차게 사업 반대를 표명해지만 시흥시는 ‘제3경인고속화도로’나 ‘제2경인고속도로’ 등 시흥과 인천 송도를 연결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음에도 고작 10분 빨리 가기 위해 법과 협약을 무시한 채 「배곧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의 「배곧대교」 건설 반대 주장에 대해 ‘배곧신도시총연합회’(이하 ‘배곧총연’)와 인천 송도 주민들은 “환경단체가 오히려 객관적 근거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인천 환경단체가 ‘떼쓰기’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곧총연’은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4일 성명서에 밝힌 ‘「배곧대교」 노선 철회’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배곧대교」 반대 입장을 주장하려면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회원 6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는 ‘올댓송도’(대표 김성훈)도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 아암대로 및 제3경인고속도로의 교통 정체가 극심해 주변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사망사고도 지속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인천 항만 및 시화·반월 공단을 경유하는 제2순환 고속도로 또한 대형화물차가 대다수가 될 편도 2차선 도로라서, 송도 주민들은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송도배곧대교로 도로주행 안전성, 사고 예방, 교통 정체 시 우회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대교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시흥시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배곧대교」 건설 공법을 변경하는 등 습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각수를 대폭 축소해 실제 습지훼손면적(3,403㎡→167㎡)을 줄였고, 조류와 갯벌의 건강을 위해 바닥조명(라인조명)으로 변경했을 뿐 아니라 람사르협약에서 습지를 축소 할 경우 새로운 보호지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실제 훼손 면적의 1만 배인 약50만평을 후보지로 결정했다“면서 환경단체들의 ‘국제협약 무시’ 논리를 반박했다.시흥시는 시가 진행한 용역연구 결과, 「배곧대교」로 인한 총 편익은 30년간 운행될 경우 통행시간, 차량운행비용, 교통사고비용, 환경오염비용 등 항목에서 ‘총1조5894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 만큼 「배곧대교」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될 사업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배곧대교」 건설과 관련한 환경단체의 반대 논리를 이해할 수도 있다지만 무조건적으로 ‘환경 훼손’을 들어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는 곤란하다. ‘찬반’ 논리로 갈등하기 보다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머리를 모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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