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시흥시노동위원회(위원장 박재범, 이하 ‘시흥시노동위’)가 노동부의 특별근로연장 확대에 반대하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노동자 건강권 보장과 일자리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흥시노동위’는 28일 「노동부는 주52시간 무력화 기도 중단하고 인력확충에 나서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지금은 장시간-저임금을 바탕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박정희 시대가 아니다. 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시대가 바뀌었음을 주지하길 바란다.”며 “지금은 기후위기 해결, 인력확대 고용(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노동시간을 주30시간으로 단축시켜야할 시대”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5~299인 중소기업 414개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52시간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9.1~9.16)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54.1%가 ‘주52시간제 시행 어렵다’고 답변했다.
노동부는 작년 180일 특별확대에 이어 올해 다시 150일까지 확대를 허용한다는 노동시간유연화를 발표하였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재해․재난, 인명보호, 돌발상황 수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시흥시노동위’는 “중소기업의 조사결과 발표와 노동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발표는 양 기관의 의도된 합작품이란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며 “이는 부족한 노동력을, 인력확충을 통해 보전하기보다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다분히 노동배제적 시각이며 장시간노동으로 노동자들의 삶과 건강이 파괴되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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