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은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이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은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기부자에게는 일정금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제공된다.
특히 1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이 공제된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 및 최대 100만원 이내로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증정한다.
아울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의 강요를 금지하고 모금방법도 엄격하게 제한하는데, 업무·고용 등의 관계에 있는 자는 기부 또는 모금이 불가하고 모금방법은 광고매체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호별방문, 향우회·동창회 활용 등 사적 방법을 동원한 모금은 불가하며, 강제모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기업)의 기부도 허용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기부자에게 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제조된 물품과 관할구역 안에서 통용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등 유가증권, 기타 조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렇게 관할구역 내에서 생산 물품 등을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하면서 지역특산품에 대한 새로운 시장과 판로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모금단계에서 누구나 타인에게 모금을 강요할 경우 처벌조항을 규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일반주민의 공익신고조항도 포함했다.
또 기부금품의 사용도 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복지·문화·의료,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법」은 대통령 국정과제로서 2017년 처음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하고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재논의됐고, 이후 같은해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이번에 1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