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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5년 소멸시효, 10년으로 개정해야”경기도의회 김직란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촉구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1.10.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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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직란 도의원(수원 9. 사진)은 5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재정법」 5년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평택시 H여객은 2008년~2014년까지 법인세 통합조사 실시에서 현금 매출 약 37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평택세무서가 법인세 약 9억5천여만원을 추징하였고, 평택시는 현금매출 축소신고에 따른 운영개선지원금 과다 지원이 추정되어 해당 보조금 환수처분을 추진했지만 소송에서 법원은 평택시의 보조금 환수처분이 부정수급 시점부터 5년이 지나 시효소멸 하였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하여, 결국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만약, 「지방재정법」에서도 「국세기본법」에 제26조의2의 규정과 같이 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였다면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김직란 의원은 “지난 4월 본 의원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신고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다.”며 “이에 더해 환수조치에 관한 법률개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와 같은 사태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개정을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개정 촉구에 대한 도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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