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거주 외국인의 39.1%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외국인 체납자가 고의 납부 기피보다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지방세에 대한 정보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외국인 체납액 징수 지원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 8월말 현재 외국인 거주자 54,837명의 39.1%(21,462명)이 64,397건 11억3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것이다.
 |
| 시흥시가 외국인 맞춤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외국인의 주요 체납 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로, 시는 각 세목에 대한 부과근거 및 납부방법을 기재한 체납 납부 안내문을 외국어로 제작해 지난 6월부터 ‘체납관리단’을 통해 외국인 체납자들의 각 가정에 배부함은 물론 외국인 거점시설인 다문화지원센터 등에 외국어로 제작된 납부 안내문을 배포해 지방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요 체납자인 중국계 외국인의 납세 독려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한국어와 중국어에 유창한 국적 취득자를 ‘체납관리단’으로 채용해 외국인 맞춤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체납 납부 안내문 배부를 통해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조세 사각지대인 외국인 체납 징수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귀국비용보험, 출국 만기보험)에 대한 압류·추심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