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신 판례 반영】
산재보험은 다른 배상‧보상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보상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처분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받은 간병비에 대하여 산재보험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일반적인 치료비가 아닌 간병비의 경우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는 최근 법원 판례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결정.
【#2 새로운 증거 인정】
출퇴근 재해의 경우 원칙적으로 거주지에서 회사까지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처분에서는 자택이 아닌 자녀의 집에서 회사로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불인정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자녀의 집이 통상적인 거주지라는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산재심사위원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3 적극적 추가 조사】
원처분에서는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산재심사위원회에서는 추가조사를 통하여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영상을 통한 비대면 심의 등으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회의 개최 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93회로 확대되는 등 산재노동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연간 약 180만 건의 산재보험급여 청구 건 중 약 178만 건(98.7%)에 대하여 원처분 단계에서 산재보상을 하고 있지만, 연간 1만1천여 건이 심사 청구되고 있으며 이 중 약 1,600건이 권리구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공단은 산재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심사청구 제도’를 운영하여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한편 심사청구 건을 심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변호사‧공인노무사, 대학 교수, 사회보험 및 산업의학 전문가 등 법률‧의학‧사회보험 분야의 외부 전문가 150명 이내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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