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즉시 공적 존재 인정 및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아동의 인권과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례 제정 청구 운동이 시흥시 시민연구모임 주도로 시작됐다.
“살고 있는 동네를 살고 싶은 동네로” 만들어 가는 시민연구단 「우리동네연구소」는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8.26.~11.25.)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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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연구소」는 조례 제정 취지문은 통해 “태어난 즉시 공적으로 그 존재를 인정받고, 법 앞에 동등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이자 인권보장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출생이 기록되지 않아 국가와 지자체가 ‘살아있음’을 알 수 없는 아동은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 및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의무교육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물론 유기, 불법입양과 인신매매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조례는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관계 등으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아동의 출생등록을 우회하는 제도가 아닌 현재의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아동복지 행정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의 기록에서 누락된 아동은 예측 가능한 최소한의 위험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수혜조차 받지 못한 채 스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동네연구소」 안소정 운영위원은 “우리는 생의 존엄함과 소중함을 알고, 그 가치를 지켜나가는 시흥시를 꿈꾼다.”며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시흥시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권리 실현을 위한 최선의 노력에 동참할 의무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소정 위원은 또 “이 조례제정청구에 참여하는 시흥시 주민들은 변화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조례제정청구를 시작했다.”며 “당연할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권리의 공백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태어남 그 자체로 축복과 환대를 건네는 아동친화도시 시흥을 만들어가려 한다.”며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청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주요 내용은 ▲아동의 권리증진 및 건강한 출생 및 발달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4조) ▲출생확인의 신청 및 출생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안 제8조) ▲출생확인이 신청된 아동 중 가족관계등록부 미작성 아동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의 의무(안 제9조)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 주민발의 조례제정 청구 요건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시흥시 관내 만 19세 이상인 주민 총수 414,236명의 1/50에 해당하는 8,285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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