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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의회 「민」, ‘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확대 제안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예산 지원인가
  • 시흥신문
  • 승인 2021.08.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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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 전 도민 지급 추진을 위해 이재명 지사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지사도 이에 화답하듯 1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혀 경기도 제5차 재난지원금은 전 도민 100% 지급이 확실시 될 전망이다. 앞서 당·정·청 및 야당은 소득하위 88% 국민에게 5차 재난지원금(1인당 25만원) 지급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정부 차원의 논의 때부터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고 ‘소득하위 88%’라는 선별 지급방식에 여야가 합의한 이후에도 ‘전 도민 100% 지급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하게 밝히며 ‘경기도 자체적으로라도 전 도민 100% 지급’을 강조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회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소득상위 12%를 제외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은 선별작업을 위한 각종 행정부담 뿐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10%를 기초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시군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에 시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분담을 9 : 1까지 높일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의회 더민주당은 추가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전도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도의 분담률을 높여도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애초 재난지원금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민생당 등 비교섭단체들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은 ‘재난이 있는 곳’에 확대 되어야 한다. 소득상위 12%를 위한 경기도의 4,000억 예산이 재난지원금인가, 아니면 ‘전 도민 100% 지급’이라는 도지사의 신념을 지켜주기 위한 비용이냐”고 주장했다.

이들 비교섭단체는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31개 시군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 부담률을 90%까지 높이자’는 민주당의 제안대로라면 정부의 소득하위 88%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정부담 비율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 10%로 경기도가 약 3,000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에 대한 재난지원금 재정부담 비율은 국비 0% 도비 90%, 시·군 10%로 경기도가 약 4,000억 원의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는 작년 9월, 코로나19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일용직과 매출이 50% 이하로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 배정되었던 예산이 500억 원이었다는 것에 비교하면, 도비 7,000억 원은 엄청난 금액으로 재난지원금이 방역과정에서 발생한 국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면 4,000억 원의 예산은 이런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는 상위 12%의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는가. 경기도의원의 역할은 전 도민 지급을 전제로 ‘도비로 감당이 가능한가’ 여부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전 도민 지급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은 사용처에 맞게 재난이 발생한 곳에 두텁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제5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100% 지급 방안이 거론됐을 때 일부 시군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후 ‘경기도의 더 많은 재정 분담 조건’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소득상위 12%를 포함한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도가 재원 일부를 추가 부담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여론조사기관인 코리아리서치 등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은 44%, ‘반대’ 의견은 48%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거주자 중에서는 ‘찬성’이 58%로 반대(39%)보다 높은 반면 그 외 지역 거주자들은 ‘반대(52%)’가 ‘찬성(39%)’를 상회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 방침과 관련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 해당 주민이 알아서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통합과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현 시점에 ‘신념’이라며 전 도민 100% 지급을 추진하려는 이재명 도지사의 모습은 오로지 대선경선을 위한 도구로 권력추구 목적뿐이라고 주장한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되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민생당 등 경기도의회 비교섭단체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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