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는 직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허위로 받고 있는데, 이를 신고하면 취업규칙 상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실제로는 직원에게 계속 업무를 지시하면서 마치 해당직원이 휴직한 것으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를 신고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상담)
어린이집 교사가 오전 반일만 근무하였으나 하루 종일 근무한 것으로 꾸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금을 받은 후, 그 중 절반을 다시 원장이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어린이집 인건비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
보조금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인데 지도교수가 받은 인건비 중 일부를 다시 돌려달라고 계속 요구하는데 이를 신고할 경우, 신고 사실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닌지.(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 상담)
병원 근무자인데 개당 1회만 사용해야 하는 주사제를 나누어 보관한 후, 여러 명의 환자에게 나누어 투약하는 것을 목격해 신고하려는데 방법은. 근무하는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고,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신고하려는데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한가. 사립대학교 법인 임원이 자신의 자녀를 해당 학교에 부정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도 신고대상인지.(공익신고 상담)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20.0%)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25.9%)으로 집계됐는데 공익신고 상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업무의 특성 상 병원 내부관계자의 신고문의가 다수였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올해 4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93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 가운데는 ‘부패신고’가 1,510건(29.2%), ‘청탁금지법 위반신고’가 856건(16.6%), ‘행동강령 위반 신고’가 427건(8.3%)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 8천만 원에 달한다.
‘보조금 부정 수급’은 단체나 직장 내부의 근무자 또는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용기 있는 내부 사람의 행동만이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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