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선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 보호연장 강화
보호아동이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가 종료되는 나이를 현행 ‘만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
보호를 연장하는 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시설에서 나와 거주하는 아동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시설이 아닌 아동에게 생계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엄격한 후견인지정 기준․절차 등으로 발생하는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를 막기 위해 후견제도 보완도 추진한다.
▶ 자립지원전담기관·인력 확충
보호종료아동이 어디서든 자신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단위의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간 지원 편차 해소와 양질의 자립지원을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해 왔던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며, 자립지원을 전담할 인력도 확충해 보호종료아동과 주기적 대면만남 등으로 정서적 지지 관계를 형성하고,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상담과 다양한 자립정보 등을 제공하게 된다.
▶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오는 8월부터 자립수당(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보호 종료 3년 이내 아동에서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한다.
2022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하고, 지원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초기 정착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정착금 지원(지자체)을 단계적으로 확대(현재 500만 원 이상 권고)하고 주거불안을 겪지 않도록 LH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군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거한 경우 해당 기간은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산입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진로·진학·취업
사회적 배려 차원의 선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학협의체(대교협 등)와 협의를 추진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지원 권장 대상 및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상 포함 등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 강화 및 행복기숙사 등의 기숙사 입소도 확대한다.
▶ 심리·정서 지원
보호부터 종료 후까지 심리상담·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아동 심리지원서비스 체계화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244개소)의 ‘청년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연계도 강화한다.
▶ 법령 정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호종료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 등으로 변경하는 과제도 추진하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캠페인, 자립지원 사업이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도 강화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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