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5월에는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에 수술실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다. 경기도는 2019년 3월 보건복지부에 국공립병원 수술실 CCTV 우선 설치 운영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그해 5월 3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20명이 공동 주최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는 환자단체연합회, 대한의사협회 기관·단체 등 각계각층 관계자 200여명 참석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 300명에게 ‘수술실 CCTV 입법 지원’ 요청 편지 발송하며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원 수술실에서의 대리수술을 비롯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환자와 병원 간 불신이 쌓이고 있는 만큼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결국 환자와 병원, 의료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5년 제19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21대에 들어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지난 23일 보건복지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7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5.31.~6.13.) 결과, 참여자(13,959명)의 약 98%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찬성했다. 찬성 의견은 30~40대 연령층이 약 9천여 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그런가 하면 지난달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찬성’ 82%, ‘반대’ 13%, ‘모름(무응답)’ 5%로 나타났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 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내부의 CCTV 설치를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기관에 동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료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환자 측에서만 요구하면 녹화에 들어가고 수술실 내부 전경을 중심으로 수술 전체를 촬영하되 녹음은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며 유예기간을 2년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7~8월에 복지부가 전신마취 수술실 의료기관 1,842개소 대상으로 CCTV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수술실 출입구에는 60.8%였고 수술실 내부에는 14%였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 필수 중증 진료과목인 외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환자의 권리 확보와 의료진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소극적 의료행위의 경계에 선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기록물 보관·관리 및 의료진 필수과 기피 심화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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