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두 번 울리는 범법행위…공직기강 해이
농사를 직접 짓지도 않은 이들이 농민(경작 대리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해 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시흥시청 소속 공직자 3명에 대해서도 자체 징계가 결정됐다.
시흥시청 감사담당관실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A모 과장(27만5천원), B모 기능직원(15만5천원), C모 기능직원(240만원) 등 3명에 대해 훈계(2명)와 불문경고(1명)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달 11일 경기도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도 공무원 12명과 시·군 공무원 14명 등 총 26명에 대해 사안에 따라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경징계 조치했다.
도내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은 190여명에 달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경징계 요청과 시·군의 자체적인 징계방침에 따라 도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 수는 현격히 줄었다.
한편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당사자들이 지난달 26일까지 자진반납 할 경우 수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입건, 일반사기 사건보다 구형기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흥시청 소속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3명은 문제발생 직후 부당수령 금액 전액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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