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시민들에 대해 고발 조치했거나 고발 진행 중에 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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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허위진술 또는 고의적인 동선 누락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10인(확진자 5명 발생), ▲동선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자 3인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조치했다. 또한 ▲허위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동반 확진자 4인에 대해서도 CCTV 확인 등 고발을 진행 중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 방역‧예방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해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역학조사를 방해한 사람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입원‧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1년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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