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공청회 단독 개최 허용, 청문제도 강화 및 문서열람청구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통과(2020.4.6.)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청회 온라인으로만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유 규정
대면 공청회와 병행할 때만 개최 가능했던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으로 국민 안전을 위해 대면 공청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 ▲대면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등은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 별도의 신청 없이도 인·허가 취소 등 처분 시 청문 실시
종전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 시 당사자 등의 신청이 있어야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청문을 실시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
더불어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1명인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공정성을 높인다.
◇ 위반사실 공표 시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공통절차 규정
위반사실 공표 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표 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표된 경우 정정공표 하도록 하여 개별법상 공표 제도를 보완한다.
그 밖에도 의견제출 시 처분 관련 문서를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여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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