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에 ‘소득 기준’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21.3.26.~5.6.)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연금법」(2021.6.30. 시행 예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보완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세부 내용은 먼저, 현재 근로일수(월 8일 이상)나 시간(월 60시간 이상)만 반영하고 있는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 기준’을 추가한다.
이는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나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이다.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2020년도 제3차 국민연금 심의위원회(’20.9.25) 논의 사항으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준 약 220만 원이다.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20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계좌 자동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연금보험료를 감액(건당 230원)한다.
최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할 예정이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2021.6.30 시행 예정) 따라 모법에서 위임된 체납 자료 ‘제공 제외 사유’와 ‘절차’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인 ‘생계유지 인정 기준’을 정비한다.
현행 규정은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와 손자녀 또는 조부모가 주거를 같이하거나, 학업‧요양 등의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한다.
이와 동일하게, 망인과 손자녀·조부모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도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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