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로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확인해 해당 유종에 맞게 주유를 해주는 서비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 등 총 1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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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 중 혼유사고를 막는 서비스가 나온다. |
현재 승인기업(중소·중견기업, 대기업제외)의 경우 최대 1억 2000만원을 한도로 실증사업 소요금액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책임보험료도 최대 1500만원 한도로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리걸인사이트가 신청한 ‘혼유사고 방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는 차량별 유종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신청기업은 자동차 번호를 촬영·인식 후 교통안전공단의 유종정보와 매칭해 해당 유종(휘발유·경유)에 맞게 주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차량정보는 개인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차량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규제특례위는 심의 결과 혼유사고 방지에 따른 소비자 혜택, 판매자 부담완화 효과 등을 고려해 조건부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다만, 신청기업은 차량번호를 저장하지 않고 주유 후 즉시 해당정보를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로써 운전자 또는 주유원의 부주의로 인한 혼유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혼유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 및 혼유사고 보험 가입비, 분쟁비용 등 감소효과와 신산업 창출효과가 기대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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