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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공직자 및 LH 직원들「지족불욕(知足不辱) 지지불태(知止不殆)」 곱씹기를
  • shnews
  • 승인 2021.03.1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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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시흥시는 물론이고 인접한 광명시가 뜻하지 않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기분 좋은 주목과 반가운 중심이어야 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 참으로 씁쓸할 뿐이다.

이미 알려졌듯이 정부는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광명·시흥(7만호), 부산 대저(1만8천호), 광주 산정(1만3천호) 등을 추가 지정하고 공공주택 10만1천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1,271만㎡(약 384만평)에 주택 7만호가 공급되는 광명·시흥 신도시는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국토부는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대와 광명시 광명동·옥길동·노온사동·가학동 일대 1,271만㎡를 서남권 거점 자족도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마치 정부의 6번째 3기 신도시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 등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1271만㎡, 384만평)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이 최근 3년간(2018~2020년) 10개 필지의 토지(23,028㎡, 약 7천평) 지분을 나누어 매입했고 해당 토지 매입가격은 100억 원 대에 이르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액만 약 5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LH 직원들은 투기(보상)를 목적으로 사전에 토지(농지)를 매입하고 그곳에 빼곡하게 값비싼 묘목을 심었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투기의혹 제기는 일파만파로 퍼졌고 3일 문재인 대통령은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국토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꾸려져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택지면적이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8곳 이상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흥시 임병택 시장 역시 3일 오전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흥시 공직자 전수 조사를 지시, 10일 현재 7명의 공직자가 사업지구 내 토지취득을 자진신고 했다. 물론 이들의 토지취득 시점은 1980년부터 2016년 사이로 대부분 취득 시기가 오래됐고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한 경우로,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시는 밝혔다. 다만 자체 조사과정에서 공로연수 중인 직원 1명(5급)이 지난해 10월 광명시 소재 제방 1필지(91㎡)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한다.

민변과 참여연대의 투기의혹 제기 과정에서 시흥시의회 민주당 소속 이모 시의원이 2018년 9월 딸 명의로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하고 이듬해 4월 2층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언론 취재를 통해 드러나 투기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시의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곧바로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1일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해당 시의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시흥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8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는 물론 ‘조사특위’ 구성도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공직자의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이기에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고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및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의혹과 관련, 당사자들에게 노자(老子)의 도덕경에 나오는 「지족불욕(知足不辱) 지지불태(知止不殆)」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라는 문구를 곱씹어보기를 권한다. 지족을 모르면 불만이 쌓이고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는가 말이다.

shnews  j5900@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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