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 열람’이 더욱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아동학대 정황이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해당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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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와 관련해 보호자가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에서 CCTV 영상원본 열람’이 더욱 명확해진다. |
그간,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열람을 허용하는 어린이집과의 분쟁이 있었다.
특히,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한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어린이집 아동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전화를 운영(2021.3.3. 개통)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혼란을 예방하고, 법‧제도의 취지에 맞는 설치‧운영‧관리‧열람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담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1670-2082, 이용빨리→②번)’회선을 이용하며, 전담 상담인력 2명을 배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어린이집 사례 이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과 같이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CCTV 영상 열람을 허용하는 한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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