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호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2.4)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4일 1차로 시흥·광명(1,271만㎡ 7만호), 부산대저(1만8천호), 광주산정(1만3천호) 등 공공주택 10만 1천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약 18만호, 지방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약 7만호 등 총 25만호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상반기 중 발표를 예고한바 있다.
정부는 시흥·광명 등 1차 발표 지구 이외 나머지 약 15만호의 구체적인 입지 및 물량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2분기 내에 순차적으로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시흥·광명지구를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했는데 기존 서울 인근 신도시는 동부 및 동남부 축(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위례, 판교, 분당 등), 서북부 한강 축(고양창릉, 일산, 김포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흥·광명지구는 서울 여의도에서 12㎞ 거리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쪽에 위치하며, 서울시 경계에서 최단거리 1㎞로 서울 주택수요 흡수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여의도 면적의 4.3배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이며 1·2기 신도시 동탄2(2,400만㎡), 분당(1,960만㎡), 파주운정(1,660만㎡), 일산(1,570만㎡), 고덕국제화(1,340만㎡)에 이어 역대 6번째 대규모 신도시로서 자족도시로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흥·광명지구는 신도시 내 남북 철도 신설 등을 통한 교통 인프라 확충, 보건·방재·안전 인프라 혁신 등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표로 국제설계공모 등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도시 공간 구성 및 헬스케어 인프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스마트홈, 비대면 시대 주거·근무·교육 등이 복합된 다기능주택, 의료기능과 방역 기능을 갖춘 맞춤형 커뮤니티 등 구축 등이다.
이밖에도 선제적인 목감천 치수대책 마련으로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과 재난, 교통사고, 범죄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스마트 안전기술 적용하는 등 지능형 재난관리·화재감시 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112·119 통합 플랫폼 등을 구축하게 된다.
시흥·광명지구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약 380만㎡(전체 면적의 약 30%)의 공원·녹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인데 목감천 수변공원(연장 7.1km), 생활권별 중앙공원 등을 통해 친환경 녹지체계를 구축하고, 인근에 청년문화·전시예술 공간도 마련한다.
정부는 시흥·광명지구 개발과정에서 기반시설 투자로 원주민과 구도심이 함께 공유하는 포용도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추진 중인 광명테크노벨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등을 활용하여 기업인 및 원주민의 선이주 및 재정착을 지원하고 신도시 내 설치되는 생활SOC, 교통 인프라를 원도심과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구도심 재생사업과 연계한 순환주택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시흥·광명지구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도 신도시를 관통하는 남북 도시철도가 연계되도록 전철 1·2·7호선, 현재 건설·계획 중인 「신안산선」, 「GTX-B」, 예타 중인 「제2경인선」(구로차량기지 이전노선 포함) 등을 연결해 서울 도심까지 20분대 접근이 가능토록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병목구간 해소 등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대책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시흥·광명지구, 그 중에서도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대 택지개발은 시흥의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흥시에서 마무리되었거나 진행 중인 6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을 보면 공익이라는 미명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진행되어 왔고 사업 준공 이후 불거진 문제해결은 오롯이 시흥시의 몫이었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광명지구 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시흥시 관내 6개의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교통인프라 및 기반시설 부족, 개발이익 관외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신도시 개발로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동시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충분히 반영하고, 기업인과 원주민의 선이주 및 재정착 등 지원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더 이상 공공택지 사업으로 지자체가 골머리를 썩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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