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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세요”위반 벌칙·과태료 및 이행보증금 등 면제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1.02.2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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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시설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자진 신고하세요.” 시흥시가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신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경우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흥시 생태하천과로 제출해 신고하면 된다.

시흥시가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한 자진 신고를 접수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자진 신고하면 지하수법 제7조 및 8조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수질검사서(다음 수질검사일자부터 제출) 및 각종 부가서류 제출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는 주로 농업용과 일부 생활용 미등록 지하수(약 3천여 공)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계속해서 자진신고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등록 지하수시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자진신고를 통해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양성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시민에게 더 좋은 수자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그러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등록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37조 1호 및 제39조 1호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왔다. (생태하천과 031-310-6082, 6084)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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