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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분권 확대 기틀 마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지방의회법’ 제정 없이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 “헛물”
  • 시흥신문
  • 승인 2021.02.0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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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전국 각 지자체나 지방의회, 공공기관 등지에서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 캠페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박춘호 시흥시의회 의장도 지난 달 20일 자치분권 2.0 시대 개막을 알리는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자치분권 기대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2년 만에 본격적인 자치분권 2.0 시대가 열리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시작한 캠페인으로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기 위함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낸 성과로 이제는 진정한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담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의 목적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주민이 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국가-지방 간 사무배분 원칙과 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한다.

그 외에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함으로써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한다.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아울러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지방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향후 지자체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 또한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개정안 조항 중 조직편성권 없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 편성’ 등과 같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 조항 모두가 지방의회의 염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평가다.

이미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나 시군의장협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담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만큼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조직 구성과 인력 충원을 위한 권한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해 독립된 기관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예산편성과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강화의 기조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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