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시흥시의회에 제출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하 ‘통합기금 조례안’)이 4개월여 만에 시의회를 통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정부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섭)는 지난 21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시흥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고 29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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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 |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해당 조례안은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신설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이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율 및 예탁금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개진, 안돈의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해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정부는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하 ‘통합기금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시흥시의회 제281회 임시회기(9.15.~9.18.) 중 해당 조례안을 제출했다.
당시 시 정부는 “택지개발 등 도시가 성장하면서 공공시설 건립이 시급하지만 현재 가용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재정 회계와 기금 상호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조례안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에 있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이 “시정부가 추진 중인 ‘통합기금 조례’ 기금의 상당수가 특별회계, 그 중에서도 배곧 개발로 마련된 ‘공영개발사업’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보니 특별회계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일 수도 있다”며 조례 제정을 반대했다.
이후 ‘통합기금 조례안’ 제정을 놓고 배곧지역 주민들은 그들대로, 은계·목감·장현 입주자 총연합회 주민들은 그들대로 반대와 찬성 쪽으로 의견이 갈리며 지역 간 갈등이 고조를 이뤘었다. 또한 3개 입주자 총연합회는 지난해 10월 21일 ‘시흥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앞서 시흥시의회 홍헌영·송미희·이복희·김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흥시 균형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시의원 일동은 자치행정위원회의 파행을 빚은 해당 안건에 대해 시흥시민 앞에 투명한 설명과 조례 상정 및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장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시흥시의회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부는 1천억 원 이상의 자체 재원이 소요됐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곳은 더욱 늘어나고 있어 추가 재원 확보 대책이 시급하다”며 “시의회와 그간의 협의를 바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시민이 공감하는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내년 추경 예산 편성 시 본예산안에 담지 못한 주요 전략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대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미래 시흥을 위한 투자에도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며 여러 시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했었다.
‘통합기금 조례안’ 재상정에 앞서 지난 19일 임병택 시장과 배곧동 주민들 간 간담회가 있었고 임 시장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한편 ▲체육시설 확보, ▲한라아파트 추가 진출입로 개설 등 주민들의 요구 사안을 수렴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목표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특별회계 가용 예산 및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각 부서 주요 사업 등을 감안해 약 700억 원에서 800억 원 규모를 생각하고 있다.”며 “국도비 매칭사업비 등 고정비용만 약 400억 원이 필요하고 어울림센터 등 택지지구 기반시설, 행정타운 및 시흥시청역 환승센터 부지매입 관련 계약금 등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부분들을 3월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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