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대도시에 진입한 시흥시가 2021년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 2021년 새롭게 도입하는 시흥시 정책과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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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청 전경. |
◇ 새로운 시흥, 새로운 정책
= 열린행정‧시민참여
▶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용 홈페이지 구축
상하수도요금 납부 전용 홈페이지 구축으로 365일 24시간 대민서비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자동납부 신청이나 해지를 하는 경우 해당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간편하게 처리가 가능해졌다. 요즘내역서 출력이나 이사 정산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 급수공사비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실시
급수공사비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납부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가상계좌를 통해 실시간 부과‧납부가 가능해져 민원 처리기한이 단축된다.
▶ 맹견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올해부터 맹견을 키우는 사람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민원창구 방문 없이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정부24’에 로그인해 직접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발급된 여권은 기관을 선택해 방문 수령해야 한다.
▶ 주민등록부여 체계 변경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을 표시할 수 있는 13자리의 숫자로 부여됐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중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진다.
= 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시흥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신설
시흥시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고, 보훈‧참전 명예수당의 50%를 지급한다. 만 80세 이상은 월 5만원을, 만 80세 미만은 월 3만5천원이 지원된다.
▶ 함백산 추모공원 개관 및 운영
시흥시는 화장, 봉안, 자연장 등 다양한 장례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의 장례비용을 경감하고 장례편의를 높이기 위해 함백산 추모공원을 개관해 운영한다. 위치는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로, 화장은 16만원, 봉안은 50만원, 자연장지 160만원, 수목장은 240만원이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시흥시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 100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를 지원한다. 지원 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6개월)을 제공받는 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 중심으로 취업활용비용을 일부 지급하는 유형으로 나뉜다.
= 균형발전 미래도시‧경제도시
▶ 시흥화폐 모바일시루 연계사업 추진
시흥시는 모바일시루와 배달앱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를 2% 이하로 낮췄다. 해당 배달앱은 먹깨비, 와따, 소문난샵, 띵동, 오시흥 등 5개사이다. 또, 건강걷기 앱 ‘만보시루’를 도입했다. 1일 1만보를 걸으면 모바일시루 100원이 적립돼 건강도 챙기고,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시흥화폐 모바일시루 카드형 도입
모바일시루 연계형 카드형 시루를 출시한다. 관내 농협에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시루앱을 활용해 충전할 수 있다. 해당 카드로 결제할 시, 시루 가맹점에서는 모바일시루가 우선 차감되며,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는 체크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
▶ 경기도 이동노동자 시흥쉼터 설치 및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동노동자들의 복지는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 시흥시는 이동노동자들의 휴게공간 및 정보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2월 초 개소 예정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이차보전)
금융접근성이 취약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보증규모는 10억 원이다.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은 최대 2억, 마을‧자활기업을 최대 1억 원을 보증한다.
▶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신설된다. 국가나 지방자치간체의 재정이나 주택고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 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다.
= 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문화관광도시
▶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 운영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관련 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 운영한다. 민주시민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확산, 관련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훈련‧자격취득 수당을 지원한다. 자립훈련 수당은 20~25만원, 자격취득수당은 20만원이다.
◇ 달라지는 행정제도
= 행정‧참여
▶ 시민참여 방안 다양화
시흥시 시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를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CM송 제작, 홍보 콘텐츠 기획, 브랜드 상품 제안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참여 기획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기존 점심(11:30~13:30)만 운영하던 푸드타임 운영은 저녁(17:30~19:30)시간까지 확대한다. 2월 28일까지 유지된다.
▶ 주민참여예산 365일 제안창구 운영
기존 2월부터 4월까지 한시적으로 공모가 진행됐던 주민참여예산은 시민의 직접 참여 확대로 실효성 있는 주민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365일 상시 제안 창구가 운영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 복지‧안전
▶ 국가유공자 보훈‧참전 명예수당 인상
국가유공자 보훈‧참전 명예수당이 80세 미만 월 6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 인상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금이 월 5만원에서 만0세~2세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10만원, 만3세~5세 등록 외국인아동은 월 24만원으로 인상된다.
▶ 기초연금 소득수준 인상
기존 소득 하위 4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던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 도시‧경제
▶ 시흥화폐 시루 할인판매 및 가맹점 신청
10% 특별할인은 분기별 300억 진행하고, 1인당 월 할인한도는 60만원으로 소폭 조정된다. 가맹점 신청 방식은 기존 이메일, 팩스, 방문 신청에 모바일앱 신청이 추가됐다.
▶ 중소기업 리트로핏(낡은 제조설비 개선) 지원 사업
기존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시화국가산업단지 업종 고도화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지원 업체는 확대했다.
= 교육‧문화
▶ ‘시흥마을교육자치회’ 동별 확대
기존 7개동에서 운영되던 마을교육자치회는 동별 확대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에 나이제한 사항을 삭제했다.
▶ 서울대 교육협력센터 개관에 따른 교육협력사업 거점 확보
권역별 학교 및 공공시설 대관으로 진행하던 서울대 협력 교육 프로그램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내 개소하는 교육협력센터를 거점으로 확보해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보건‧환경
▶ 청소년산모‧출산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대상을 기존 만 18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에서 만 19세 이하 모든 청소년 산모로 확대한다.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시 지원금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했다.
▶ 공동주택 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플라스틱 중 투명페트병은 합성수지 용기류와 별도로 구분해 분리 배출해야 한다. 다만, 시민사회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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