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여의도 면적의 34.7배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00,674,284㎡를 해제한다. ‘보호구역’ 해제는 관보 게시(2022.01.19.) 이후 유효하다.
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7,788㎡, ▲제한보호구역 14,916,959㎡, ▲비행안전구역 85,659,537㎡로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8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나 이로 인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의 심의(①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 → ②합참 심의 후 국방부 건의 → ③국방부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특히,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하였다.
‘군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은 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군이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기로 의결한 높이 이하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지만,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 사유를 살펴보면, 해제면적의 88%는 ▲작전계획 변경으로 용도 폐기된 기지와 시설, ▲부대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기지와 시설, ▲무기체계 변화 등을 이유로 보호구역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군이 판단한 지역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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