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지역제한입찰 확대 및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 시 부정당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2021.01.07.)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가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2배 확대된다.
기타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가 아닌 개별법에 따른 공사로, ‘전기공사업법’상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상 정보통신공사 등이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간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3개 대상 중 종합공사(100억원 미만)와 전문공사(10억 원) 2개는 공사계약 규모가 확대되어왔으나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 제정 이후 5억원 미만으로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공사원가의 상승, 자치단체 발주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 원 미만으로 상향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된다.
그간 지방계약법상 제재 입찰 참가자격 제한 2~3개월 또는 과징금부과율 4.5%, 국가계약법에서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6개월 또는 과징금부과율 9% 등으로 그 제재 수준을 다르게 규정,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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