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위한 지원금 성격이 가장 크다.
제도 시행 초창기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 당사자들의 청구가 많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제도 홍보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권리주장이 높아지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와 이용이 늘고 있다.
문제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그릇된 인식을 지닌 일부 근로자들과 브로커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흥고용안정지원센터가 집계한 2008년도 실업급여 수급 인정대상자는 9천693명이고 올 4월말 현재는 4천737명으로 전년 동기 2천698명보다 75.6%나 늘었다.
또한 지난해 실업급여 신청에 따른 부정수급자 적발 처리건수는 총 150건이고 올 4월말 현재는 78건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 대비 무려 110.8%나 늘어난 수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즉, 다수 실직근로자의 적극적인 재취업활동 지원에 쓰여야할 실업급여가 악질 브로커 및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일부 근로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고 있는가. 이는 아마도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악용해도 적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되고 안이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할 것이다.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 지급받는 것은 분명 범죄행위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를 위해 의심자 조회 범위를 확대하고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부정수급 의심자 조사․처리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과 전산망을 연계해 적발되는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해 처리하는 한편 부정수급 의심자 명단을 고용보험전산망에 매 2주마다 갱신 제공해 처리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 그간 받은 실업급여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 수급액만큼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에 의거 형사 처벌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고용보험 지원금의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막고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엄격한 피보험자 관리와 수급대상자들의 ‘부정수급은 다양한 적발시스템을 통해 언젠가는 적발돼 반드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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