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징역 또는 벌금형…부정수급액 추가 징수
실직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고용보험 실업급여가 일부 근로자들에게 ‘눈먼 돈’으로 잘못 인식돼 부정수급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흥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 인정 대상자는 9천693명이고 올 4월말 현재 4천737명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전년 동기(2,698명) 대비 75.6%나 늘었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의 경우 지난해 적발 처리건수는 총150건인데 반해 올 4월말 현재는 전년 동기(37건) 대비 110.8%나 증가한 78건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
실제로 김모(43. 정왕동)씨는 올 1월초 수급 자격을 신청해 같은 달 10일부터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2월 10일자로 안산시 소재 A사에 취업했다’며 조기재취업 수당 100일분 4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김씨는 A사에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이미 취업했음에도 A사와 공모해 취업사실을 숨기고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업 수당을 허위로 지급 받은 것이 적발됐다.
결국 김씨는 그간 받은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 수당을 배액 징수해 1천40만원을 반환명령 받았고 허위공모 사실에 대해서도 김씨와 A사 모두는 고용보험법 제85조 2항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됐다.
또한 신천동에 거주하는 정모(38)씨는 지난해 11월 3일 수급자격 신청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같은 해 11월 21일부터 안양시 소재 B건설(주) 일용직으로 근무했음에도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올 2월 9일까지 허위 실업인정으로 구직급여 198만6천480원을 지급받은 것이 적발됐다.
이에 시흥고용지원센터는 올 2월 9일 이후 남은 정씨의 실업급여 지급을 중지하고 허위로 지급 받은 구직급여를 배액 징수, 반환 조치했다.
이처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실업급여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브로커가 성행하고 일부 근로자들이 이들과 공모, 결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등이 적용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다니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아르바이트 비용은 그것대로 이중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흥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밝혀내기 위해 노동부 고용보험전산망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로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부정 수급액은 환수 당하며 사업주의 허위신고, 보고, 증명으로 인한 부정수급 시에는 사업주도 같이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는 2006년 1월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 신고자에 대해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포상금 파파라치 방지를 위해 1인당 연간 지급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희연 기자/shnews9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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