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시흥시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 ‘우수’로 평가됐다. 시흥시는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이 평가한 ‘외부청렴도’가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으로 나타났고 공직자들이 평가한 ‘내부청렴도’는 공공기관 전체가 전년대비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등급을 유지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45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 교육청·교육지원청(90개), 공직유관단체(202개) 등 총580개 공공기관에 대해 ‘외부청렴도’ 153,141명, ‘내부청렴도’ 55,011명 등 총20만 8,152명을 대상으로 8월~11월까지 4개월간 설문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청렴도 측정은 보다 촘촘하고 강화된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평가하는 ‘적극행정’ 항목을 신설해 외부청렴도의 평가비중을 높여 민원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고자 했다.
또 그동안 측정하지 않았던 지방체육회와 인구규모가 작은 지방의회를 측정대상에 포함시켜 청렴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유도했다. 지방체육회와 지방의회의 청렴도 측정결과는 별도 발표 예정이다.
설문조사 결과, 종합청렴도는 전년 대비 0.08점 상승한 8.27점으로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이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8.53점, +0.06점)는 좋아진 반면,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7.59점, -0.05점) 점수는 하락했다.
청렴도는 크게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데, 부패경험은 전년보다 개선된데 비해 부패인식은 조사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외부청렴도 설문에 응답한 민원인 중 0.4%(전년대비 -0.1%p)만이 공공서비스 과정에서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하거나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해 상당부분 개선됐다. 공직자들 역시 ‘인사업무와 관련한 부패 경험’은 0.6%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은 5.2%(전년대비 -1.1%p), ‘공정성을 해치는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험’은 4.4%(전년대비 -1.4%p)로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정청탁, 특혜제공, 갑질관행 등이 있다는 부패인식 업무경험 민원인 인식은 개선(8.92점, +0.04점)된 반면, 공직자의 인식 점수는 하락(7.85점, -0.34점)했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기관은 118개 기관으로 총 259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돼 전년(총 146개 기관 376건)에 비해 기관 및 사건 수 모두 감소했다.
행정기관의 경우 금품수수(43.8%, 92건), 향응수수(22.4%, 47건), 공금 유용·횡령(12.9%, 27건), 직권남용(12.4%,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청렴도 평가항목 중 올해 새롭게 도입된 ‘적극행정’에 대한 민원인의 인식(공직자가 직무태만, 불합리한 관행 반복 같은 소극행정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완수하는 정도)에 대한 인식은 외부청렴도의 부패인식 항목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외부청렴도 응답자 중 4.4%가 ‘소극행정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는데 대부분의 유형은 불합리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를 방치하고 늑장 대응하는 것이었다.
시흥시 종합청렴도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3~2등급’을 반복하고 있다. 시는 부서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렴과제를 수립·실천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 추진한 결과 ‘2등급’ 성과를 이뤘다는 자평이다.
그러나 비단 시흥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적극행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인식이 가장 낮은 점과 공직 내부의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등 업무청렴 부분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청렴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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