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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근절한다20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 안정화 기자
  • 승인 2020.12.1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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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강남구 역삼동으로 발령을 앞둔 직장인 A씨는 온라인으로 집을 구하던 중 월세 80만원에 개별난방, 풀옵션으로 나온 빌라를 보고 해당 중개업소로 연락을 하여 매물을 확인하였다. 주말인 다음날 약속된 시간에 중개업소를 찾았을 때 중개인은 방금 계약이 되었다면서 월세 110만원의 다른 매물을 보여주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계획보다 비싼 월세를 주고 집을 계약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A씨는 처음에 보았던 월세 80만원의 빌라가 계약이 완료된 상태에서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된 소위 ‘낚시성 매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가격 등이 다른 매물만을 소개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8.21.∼10.20.)을 실시한 결과,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등이 조치됐고, 특히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모니터링 기관이 분석한 규정 위반 402건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무자격자(중개보조원 등)의 광고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허위 매물 의심 표시・광고 신고 :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www.budongsanwatch.kr), 각 부동산 중개플랫폼 신고센터>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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