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내년부터 관내 소재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주민등록법’상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시흥시에 거주할 경우 대학생 1인에게 1회에 한해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대학생 아르바이트사업 우선 선발 지원 등 특전도 함께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원금 20만원을 지역화폐인 ‘시루’로 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필요한 경우 현금 등으로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
시흥시의회 박춘호 의장은 시정부가 제282회 임시회기(10.14.~10.23.) 중 제출한 ‘시흥시 우수인재 유입 및 정착을 위한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이후 오인열 의원 등 4인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함에 따라 지난 달 30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해당 안건을 상정, 찬반토론과 표결을 거쳐 출석의원 13명 중 찬성 10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원안 가결했다.
시는 해당 조례 시행을 통해 지역 내 유입된 우수한 인재들이 정주의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시와 대학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한 비용추계서(2021~2025년)에 따르면 시흥시가 관내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2021년 첫해 1,591명의 학생에게 3억1,820만 원 등 2025년까지 총14억5,2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자체세입인 지방세수입으로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
내년에 지원금을 받게 될 학생 수 1,591명은 2020년 4월 통계조사 기준 시흥지역 고교 출신으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443명(전문학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232명(학부생) 등 1~4학년 총 675명에다 산기대와 경기과기대 기숙사생 및 전입예정 자취생의 20%(916명) 정도를 합친 현황이다.
시는 관내 고교 출신이 매년 산기대와 과기대에 100명 정도 입학하는 것으로 파악한 가운데 2022년도에는 이들 100명과 산기대와 경기과기대 기숙사생 및 전입예정 자취생의 25%(1,146명) 정도인 총 1,246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2023~2025년까지는 기숙사생 및 전입예정 자취생의 30%(1,375명)을 반영해 1,475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흥시가 우수 인재 유입·정착을 지원한다며 관내 소재 한국산업기술대학교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재학생들에게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과연 대다수 시흥시민이 공감하고 시민들의 다양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인가에는 적잖은 의문이 든다.
물론 교육의 중요성이나 투자는 과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실력의 차이든 뭐든 시흥에서 나고 자라 지역의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이나 지방 등 관외 대학을 다니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선희 의원의 지적처럼 ‘태어나서 지금까지 시흥을 떠나지 않은 누구보다 시흥에 대한 애착을 가진 시흥시민인데 관내대학이 아닌 관외대학을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이다. 학생들의 관내 유입을 위한 정책보다는 학생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먼저다’라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시정부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조례가 존속하는 한 관내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고 향후에는 지원금의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내대학생 지원금’이 과연 관외 거주 학생들에게 ‘시흥시에서 이렇게 관외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내 삶의 터전을 시흥에 마련하고 살아가야 할 충분한 명제를 제시했을까?’라고 필자는 의문을 표한다.
그래서 비단 소수의견에 그쳤지만 안선희 의원의 “시정부는 시민의 다양성 충족과 시흥시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확실한 목표를 갖고 관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청년대학생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내대학생 지원 조례안’이 다수의 시민을 위한 가치 있는 조례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주장을 본지는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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