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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족해 퇴직금을 못 받는 기간제 교사 수천 명안광률 의원, “동료교사 권리 침해, 합법이라서 방조(?)”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1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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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이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1년 계약 기간제 교사들이 퇴직금 수령 기준에서 2~3일 모자라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러한 사례가 정교사들이 1년을 휴직했다가 방학 중 2~3일 출근하고 다시 휴직하는 경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사진. 시흥1)은 9일 수원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수원・평택・안성・여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계의 일처리 관행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바로 서지 못한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며 교육계가 도덕적으로 바로 설 것을 주문했다.

안광률 의원은 교육장에 대해 “기간제 교사는 동료교사인가, 아니면 정교사를 보조하는 교사인가?”라고 포문을 연 뒤 “1년을 계약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단 몇일이 부족해 퇴직금을 못 받은 기간제 교사만도 수 천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 같은 경우는 1년 휴직한 정교사가 방학 때 2~3일 출근하고 다시 휴직을 하면서 벌어지는 것으로 정교사들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결국 동료 교사인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수령 기준 미 충족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동료교사의 권리를 아무 이유 없이 빼앗는 행위를 합법이라는 이유로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형우 수원교육장은 “현재 규정상 합법적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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