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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
시흥시를 비롯한 도내 23개 시・군 전역(5,249.11㎢)에서 외국인・법인에서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녹지지역 10㎡ 초과, 용도 미지정 구역 9㎡ 초과 부분이다. 또한 ▲도시지역 외 지역의 경우 농지는 50㎡ 초과, 임야 1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는 25㎡ 초과 부분이다.
경기도는 외국인・법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2020.10.31.~2021.4.30.) 지정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한 외국인 및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해 나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 등 총 8개 시・군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이미 토지・주택 시장의 큰 손이 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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