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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 특별조사다운계약 등 100여건 대상…적발 시 과태료 처분
  • 이희연 기자
  • 승인 2020.09.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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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 100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 다.

조사 대상은 실제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거래 신고하는 ‘다운계약’ 의심 사례, 시민들의 불법 거래 의심 제보, 부동산 매입자금 허위 조달계획서 의심 사례 등이다.

시는 허위신고 의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은 후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 추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결과가 허위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조사를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등 탈세혐의가 짙은 경우, 관할세무서에 관련내용을 통보하고 무등록자의 중개행위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은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의뢰 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차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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